임현식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연례국정연설에 대한 단상

2010-01-29T18:06:00.003-05:00

지난 2010년 1월 27일 수요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이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신년이 되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입법부의 초청 형식으로 의사당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국정현황을 보고하고 새해의 국정계획을 설명하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의 연방헌법 제2장 3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실 미국 연방헌법에는 그 전달방식이 연례적인 의회연설이라는 지금의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죠지 워싱톤이 1790년 1월 당시 수도였던 뉴욕에서 첫 의회국정연설을 시작했지만, 평등사상과 공화정을 강조한 기념비적인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기도 했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러한 형식이 영국 국왕의 연례적인 의회연설 예식을 모방한 귀족적인 예식이라고 생각해 실제 연설은 하지 않고 대신 문서로 의회에 연례보고를 제출하여 의회 서기가 대독하게 했다. 이후 이러한 문서보고 형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1913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다시 연례의회연설이라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오늘날의 전통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의 의회국정연설은 형식상 입법부의 양원 대표, 즉 상원을 대표하는 부통령과 하원을 대표하는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이 양원 의원들을 모아놓고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을 초청해 연설을 듣는 형식으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초청을 받는다. 그 외에도, 행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들, 군을 대표하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 수뇌부 등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자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통령권한승계 서열에 있는 일부 주요 장관들은 대통령의 의회연설시간 동안 모처에 대피해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는, 의회의원들 중에서도 여야를 대표하는 일부 핵심 인사들을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다.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연례국정연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이었지만, 공중파 4사의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연설의 화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며칠 전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특정 판결(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을 언급하면서 그 판결이 가져올 혼란과 우려스런 상황을 대비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것을 요청하는 장면이었는데, 관례 대로 대통령이 연설하는 단상 바로 앞에 마주보고 착석해있던 대법관들 중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얼굴에 불쾌한 기색과 함께 고개를 흔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우연히 방송 카메라에 잡힌것이다. 전통에 따라 사법부를 대표해 대통령의 연례국정연설에 참석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다. 국가수반이기도한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 때 환영과 환송을 표현하는 의례적인 기립박수 외에 실제 본연설 시간 동안에는 출석한 대법관들 모두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찬성이나 반대를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리토 대법관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매우 보수적인 입장으로 유명한 알리토 대법관의 평소 성향을 감안하면 더욱 특별한 일일것이다. 물론 미 법조계 보수층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특정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먼저 사법부 대표들에 대한 결례이며 삼권분립을 망각한 월권적인 행동라는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하다. 상원 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공화당의 오린 햇치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들의 면전에서 그들이 내린 특정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무례한(Rude) 행동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2002년 공화-민주 양당이 여야합의로 입안해 통과시킨 선거개혁법안(세칭 맥케인-파인골드 법안)의 일부 조항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로, 기업들이 정당 후보자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방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분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회사를 비롯, 특별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이익단체들, 특권층이 미국의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민주, 공화 양당이 관련 입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내린 이전 판례들(Austin v.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1990), McConnell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3))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파로부터는 필요이상의 정부규제를 무력화 시킴으로 제1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후한 평가를, 진보파로부터는 특권층에게 합법적인 금권선거를 보장하는 어리석은 판결이라는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야 많은 경우 양날의 칼과 같기에,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헤프닝으로 세인들에게 화제가 된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알리토 대법관의 악연이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자신의 전임자 죠지 부시 전 대통령이 새뮤얼 알리토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 지명했을 당시, 상원의 알리토 대법관 인준 반대를 앞장섰던 전력이 있다.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은 알리토 지명자가 하급법원 법관 시절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보다는 힘있는 사람, 개인의 인권보다는 강력한 정부 혹은 기업 편에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반대표를 이끌었으나, 알리토 지명자는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도움으로 58 대 42라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로 겨우 인준을 받는데 성공을 한다. 이후 오바마 의원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며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지만, 오바마의 당선자 시절 연방대법원의 축하 리셉션에 알리토 대법관은 유일하게 불참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 자신 같은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 국정연설에서의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월권이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들의 억지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법을 만드는 또 다른 권력의 한 축인 입법부에 대책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헌법적 권한이다. 실제로 연설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언급과 함께 해당 판결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표현하였고, 사법부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판결의 결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 헤프닝이 당분간 와싱톤의 여러 호사가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정부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차이를 때론 공개적으로, 또 때론 비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는 백악관의 부대변인의 말이 왠지 대단한 자부심처럼 들리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뿐일까?

건물주의 퇴거소송

2010-01-01T18:12:00.000-05:00

젊은 시절 미국에 이민을 온 박 모씨. 몇 해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투자해서 버지니아 근교에 작은 상업용 건물을 구입했다. 노년을 맞아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세입자 중 하나가 조금씩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난 달부터 월세를 아예 내질 않는 것이다. 직접 찾아가 독촉도 해보고, 월세를 못내면 가게를 비워달라고까지 서툰 영어로 말해 보았지만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 그 자리에 새로 가게를 내려는 사람이 나타나 하루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는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꿈쩍도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건물주 박씨는 얄미운 마음에 어떻게든 내쫓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퇴거소송은 주법의 관할로 매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톤 디씨가 모두 각각 고유한 이름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 버지니아의 강제퇴거 절차를 위한 소장은 ‘Summons for Unlawful Detainer’라고 부른다. 퇴거소송을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건물주는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내야한다. 추후 재판과정에서 통고서의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발송 전에 미리 사본을 만들어 잘 보관한다. 통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통고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차법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관할 보안관을 통해 해당 세입자에게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진다. 첫 공판에선 판사가 건물주의 고소내용에 대한 세입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판일정을 정한다. 재판날짜는 판사를 납득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개 1~3주 안으로 신속히 결정되며, 건물주의 추가설명서와 세입자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법원접수 마감일도 이 때 결정된다. 추후 재판에서 퇴거명령판결이 확정되고 10일의 항소기간이 끝나면 강제퇴거집행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퇴거명령은 관할 보안관의 감독 아래 집행된다. 퇴거소송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또 주거용일 경우에도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집주인이 몇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주거용 주택이나 콘도의 경우 건물주가 같은 지역 내에 열 채 이상(페어팩스나 알링턴 카운티 같은 경우는 네 채)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 임대 아파트와 같이 버지니아주택임대차법(The Virginia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이라는 주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 외의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조건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음 계약체결 시 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잡한 상업용 임대계약의 경우, 많은 한인들이 투자비용을 아끼느라 변호사의 도움 없이 무턱대고 작성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자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세입자의 퇴거소송

2009-12-01T18:07:00.000-05:00

페어팩스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월세 $2,000.00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 씨.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난 뒤 안방 천정에 비가 새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메시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다. 전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매번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던 집주인에게 화가 나 있던 차였다. 이번엔 작심을 하고 그 달로부터 시작해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어쩔수 없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싶었다. 얼마 후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문 앞에 퇴거소송 소장이 붙여있는 것이 아닌가. 금요일 아침 패어팩스카운티 일반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서류였지만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터라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또 어차피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생각에 통지를 무시해버렸다. 얼마 후 관할 보안관에게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야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항상 서면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집수리 등 임대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증명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소송이 있을 경우,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다면 집주인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 때 집주인에게는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주어진 시간 안에 수리를 해주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공을 고용해 수리를 하고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실제 수리를 하게 된다면 물론 수리 내용와 비용 등은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천장 일부분에 물이 샌다고 지붕 전체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얼룩이 생긴 카펫을 카펫청소 대신 최고급 카펫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수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수리하기 전 두군데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수리가 끝나면 즉시 집주인에게 청구서를 보내 보상을 요구한다. 만일 보상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김씨처럼 집주인의 계약불이행이 시정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집세를 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오히려 집주인이 집세 체납을 근거로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미 퇴거소송을 당했다면 절대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첫 공판일에 법원출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퇴거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퇴거소송은 주법의 관할이다. 따라서 워싱톤 디씨, 버지니아, 매릴랜드 등 3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법규와 절차가 모두 다르다. 워싱톤 디씨와 매릴랜드 주의 경우, 상습체납자만 아니라면 재판이 끝난 다음이라도 퇴거명령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버지니아의 경우엔 그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약속어음 회수의 중요성

2009-11-01T17:46:00.000-05:00

이민 온지 얼마 되지않아 세탁소를 인수한지 이제 5년. 황 모씨는 쌈지돈을 종잣돈 삼아 세칭 10년 ‘노트페이’ 즉 10년짜리 약속어음을 끼고 겨우 세탁소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 5년만에 남은 노트페이를 모두 갚아버릴 수 있었다. 가게를 인수하며 얻은 빚을 모두 청산해 이제 세탁소가 온전히 황씨 부부의 사업체가 되었다는 기쁨에 신나게 일을 하던 어느 날,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다. 전 주인에게 모두 갚았던 바로 그 어음의 결재를 요구하는 서류가 날아 온 것이다. 은행측은 이제 해당 어음이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앞으로 남은 나머지 5년간의 월 페이먼트는 은행에게 매달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주인에게 이미 어음 잔액을 모두 갚았고 지불한 수표의 사본도 보관하고 있던 황씨는 자신만만했기에 은행의 통지를 묵살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얼마 후, 은행 측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월 페이먼트가 아닌 5년이나 남은 어음 잔액 전부를 그것도 고리의 징벌이자, 즉 ‘Default Rate’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결재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설정된 세탁소 자산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편지가 배달되었다. 황씨는 이제 다급해진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전 주인이 세탁소를 팔고 난 후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에 해당 어음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만 사업이 망해 파산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한인들 사이에 흔히 ‘노트페이’라고 부르는 약속어음, 즉 ‘Promissory Note’는 법률용어로 ‘Negotiable Instrument’라고 하는 유통증권의 한 종류이다. 유통증권은 지폐나 수표 같이 거래 당사자들끼리 간단히 주고 받는 ‘교부’나 뒷면에 서명을 하는 ‘배서’와 같은 쉬운 절차만으로 쉽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칭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비록 어음을 발행한 사람(어음을 끼고 세탁소를 인수한 황씨)이 그 어음을 양도한 사람(어음을 받고 세탁소를 넘긴 전 주인)을 상대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전 주인에게 어음 잔액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황씨와 전 주인 간의 거래내용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은행)은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례에 언급된 황씨의 첫번째 실수는 일시불로 어음의 잔액을 모두 갚을 당시 해당 어음의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다. 말한 것처럼 어음은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가지고 어음 발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세칭 말하는 ‘어음할인’ 같은 거래행위도 어음이 유통증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황씨의 두번째 실수는 은행의 통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우선 은행 측에 월 피이먼트를 해나가면서 전 주인을 상대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병행했다면, 최소한 은행 측 변호사가 요구하는 고리의 징벌적 이자율과 남은 잔액의 일시불 요구 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